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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파산 신청과 국민연금 수급권 제한문제
2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 7. 7. 시행,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이자율 제한 연24% → 연20% 하향.
22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학자금 대출 채권이 파산·면책채권에 포함됩니다.
20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19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 적용되는 체당금 관련 규정
18 의료기관의 회생신청-기존 강제집행의 취소
17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16 [입법예고]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가 가능해 집니다.
15 임대차 보증금 면제재산 범위 확대(2021. 5. 11. 시행)
14 개인회생절차 채무한도액 증액 안내(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2021. 4. 20. 시행)
13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책임
12 대표자 자산 처분수익에 대한 은행의 상계통지 전 예금채권 양도시 유무효 여부
11 전문건설업체 출자지분 질권 실행을 위한 상계의 효력
10 보증보험, 공제조합의 사전구상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
9 당사의 청구내용이 반영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 공표
8 개인파산시 학자금대출 면책 여부
7 법인회생중 대표자의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연대보증(부보증)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6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차이점
5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재산목록(청산가치) 포함여부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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