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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글번호 471 카테고리 법률정보-법률정보
글제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 7. 7. 시행,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이자율 제한 연24% → 연20% 하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 7. 7.부로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 제한이 연24% → 연20% 하향됩니다.

단, 이는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한하며 여신금융기관(은행 등)의 이자율 제한은 종전대로 연24%가 유지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관련 개정내용

[개정전]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전문개정 2014. 4. 1.]

[개정후]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2021. 4. 6.>
[전문개정 2014. 4. 1.]
[시행일 : 2021. 7. 7.] 제5조


◎ 여신금융기관 관련 내용(종전규정 유지)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 9. 3.,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3.>
[전문개정 200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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