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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독촉
상속재산배당

거래대금독촉

◎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사업상 거래에서 상대방 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독촉절차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심문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만큼 지급명령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정식의 소제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상대방의 금전 및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가압류

가압류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상대방의 금전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추심, 강제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이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의 담보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정당하게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경매절차 개시결정 및 압류명령 등을 신청하여 거래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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