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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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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는 즉시 중지되고 관련기관에 사망신고 사실이 통보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단순승인,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민연금가입여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경로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2)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경로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 상속단순승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상속재산은 그대로 상속하지만 상속채무 또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단순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에도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투입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상속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모든 상속채권자가 이의가 없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당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절차이지만 상속인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귀속됩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이르기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상속인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재산배당

상속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방치하면 부정소비로 인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상속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배당하여야 합니다.

상속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공정하여야 하며 편파 배당으로 인해 일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임의배당

상속재산 임의배당은 상속채권자의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고 각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채권자 수가 많지 않고 상속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실무상 임의배당 절차로 진행합니다.

●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채권자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르므로 상속채권자의 이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준비사항이 많고 소요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배당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고 우선변제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므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망신고, 상속한정승인, 상속채권자 배당표 작성, 상속채권자 동의 확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배당 등 상속인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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