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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61 카테고리 뉴스&공지-뉴스&공지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329
글제목 [단독] "아빠 회사에 주식 팔아도 특수관계인 아니다"…양도세 중과 취소 결정
개인이 보유하던 상장회사 주식을 자신의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싸게 넘겼더라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거래 상대방인 법인을 가족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정작 본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영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둘 사이 관계를 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73065/


출처 : 매일경제 양연호 기자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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